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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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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보건복지콜센터 - 시군구 연계 상담안내 전화 사회복지 상담·안내는 국번 없이 ☎129 또는 ☎061-659-366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이관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
  • 2016년 기준중위 소득 및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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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중위 소득 및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안내 표로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 중위소득 29%이하 471,101 802,315 1,037,92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급여신청 절차

급여신청 절차

급여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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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지원내용 안내 표로 구분(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급여지급기준) 지 원 내 용 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사회복지과
해산급여(인) 1인당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사회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750천원 사회복지과
주거급여(가구) (여수시4급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13만원~23만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허가민원과
교육급여(인)
  • 입 학 금 : 1학년 1분기 전액
  • 수 업 료 : 분기별 고지금액 전액(고등학생)
  • 교과서대 : 년1회/1인/131,300원(고등학생)
  • 부교재비 : 년1회/1인/39,200원(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년2회/1인/52,600원(중․고등학생)
도 교육청

정부양곡 할인지원 : 기초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공급가격(‘15년산) : 16,200원(20kg)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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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감면제도 안내표로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문의기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문의기관)
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시(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해당 수수료 감면
  •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동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읍․면․동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 월 5톤(가정용)
  • 하수도 : 월 5톤(가정용)
상하수도사업소
통신요금 감면 시내전화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해당 통신사
시외전화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 50%감면 (총3만원 한도)
  • 대상)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3만원 한도)
번호안내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감면
휴대인터넷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감면
무료소송 지원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지원제도
  • 채무상담 및 조정
  •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기초수급자 현황

사업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659-3681) 담당자 윤철희,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정명숙
  • 연락처 061-659-3681
  • 갱신일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