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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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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1통(허가받은 자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흐름도)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처리절차(흐름도)를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1.민원인 신청 2. 민원실 서류접수 3.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4.수산경영과 서류검토 5.기안,결재 6.허가서 작성 7.민원인 교부로된 순서 입니다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제1항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08.12.31, 2010.4.28)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 군 자치구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1.3)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4.28)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선적증서(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등 변경사항 확인
  •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하여야함
  • 지방세 체납확인 : 세무담당자

벌칙 및 과태료

  • 수산업법 제102조 :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담당자 경제해양수산국 수산경영과 수산민원 허란
  • 연락처 061-659-3917
  • 갱신일 2017-03-15